p해외특허| PCT출원 및 등록에 대한 국제특허PCT 가이드

과거 파리조약체결로 인해서 해외 출원시 제1국 출원으로 인한 혜택을 보게 되었으나 그 요건은 조금씩 다르다. 하지만 공통적인 요건이 있는데 이는 제1국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반드시 파리조약에 의한 제2국 출원을 완료하거나 PCT출원을 완료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요건을 만족시켜 제 2국으로 출원이 된다면 제2국에서도 제1국 출원시로 판단시점의 소급 효과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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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에 있어서 출원일이 등록이나 무효판단여부에 결정적이기 때문에, 판단 시점의 소급효과는 엄청난 이점을 가지고 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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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통적인 출원방법(Traditional Patent System) - 개별국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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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획득을 원하는 모든 나라에 각각 개별적으로 특허출원하는 방법으로 파리조약에 의한 출원이라고도 한다. 다만, 선(先)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는 경우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모든 국가에 각각 출원하여야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30개국으로 출원한다면, 12개월 내에 30개국의 대리인을 각각 선임하고 번역문을 각각 제출하며 특허출원을 각각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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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PCT에 의한 출원방법(PC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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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특허청에 하나의 PCT출원서를 제출하고, 그로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특허획득을 원하는 국가(지정국가)로의 국내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이다. PCT국제출원의 출원일이 지정국가에서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 그 우선일로 판단시점을 소급받을 수 있다. 다만, 선(先)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는 경우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PCT국제출원을 하여야 우선권주장을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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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PCT출원은 세계 각국으로 특허를 간편하게 출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PCT출원만 한다고 각국에서 자동으로 특허가 등록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즉, PCT출원을 한다고 해서 지정국들에서 바로 특허로서 보호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국가로부터의 심사를 받고 등록이 되어야지만 특허로써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Q1. PCT 특허출원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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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쉽게 말하면 전 세계에서 152여개국이 가입한 PCT 조약에 의해 한번의 출원으로 다수 국가에 출원할 수 있는 국제특허방법이다. 즉, PCT는 세계의 많은 국가들에 특허를 동시에 출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여러 나라에 특허를 출원하기 위해 국가마다 다른 출원서류와 번역문을 긴급하게 작성하게 하는 하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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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PCT 출원을 왜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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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출원의 주요한 장점은 각 국가별 특허 출원의 마감기한을 최대한 연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단순한 우선권 주장을 할 경우 출원을 늦출 수 있는 기간이 1년밖에 안 되는 반면 PCT의 경우 최초 출원일(우선일)로부터 30개월까지 늦출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각 나라별로 특허 출원에 수반되는 비용(출원료 번역료 등)의 지출을 늦출 수 있으며, 국내의 특허심사결과를 보고 해외 특허진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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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PCT 특허출원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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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출원은 국내 특허출원일로부터 1년 안에 진행해야 한다. 만약 1년 내에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 선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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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PCT 특허출원을 할 때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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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출원은 특허를 출원하는 절차를 통일시켜서 전 세계에 특허를 동시에 출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단, 전 세계에서 특허가 한번에 등록되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그래서 PCT 출원을 한다고 하여 국제적으로 특허가 바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에는 해당 국가에 진입하여 심사를 받아보아야만 그 국가에서 특허로 인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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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PCT 특허출원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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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출원은 한 번의 절차로서 세계 각 나라에서 출원일을 PCT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파리조약 우선권 주장 출원에 비해 긴 기간 동안 국가 진입에 대해서 고민할 여유가 있다. 또한 국제출원 언어로서 한국어가 포함되어 있어, 한국어로 국제출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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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PCT 특허출원 비용은 어느정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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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출원은 국제출원을 위해 국제사무소에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가 약 170만원~180만원 정도이다. 여기에 변리사의 수수료가 더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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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국제특허출원은 정말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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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출원/해외출원은 각 개별국별로 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비용 역시 각 개별국별로 발생하므로, 해당 국가에서의 권리보호의 필요성 유무를 따져 신중히 결정을 해야 한다. 또한, 해외출원의 경우에는 해외대리인들의 품질 차이도 크기 때문에, 단순히 비용만을 가지고 의뢰 사무소를 결정하여서는 안되며, 풍부한 해외 경험을 통해 안전하고 신속하게 일처리를 할 수 있는 특허사무소를 선택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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